[fn사설] 위기관리는 사라져도 난관은 아직

북한의 천안함 폭침(3월 26일)과 연평도 포격(11월 23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가 상승 행진을 멈추지 않은 것은 한국 경제가 북한 리스크에 내성(耐性)을 길렀다는 한 가지 증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리 군의 사격훈련 상황을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흡수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7월 유가 폭등 이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꿔 운영해왔다. 이 명칭이 다시 환원되면 위기관리대책회의는 22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반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그동안 82회에 걸쳐 개최된 이 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북한 리스크 등을 점검하며 그때 그때 대처 방안을 세워왔다.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평상 시 명칭으로 환원한 배경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윤장관은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6% 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는 빠르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소득과 고용 등 민생 여건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지금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기관리대책회의라는 명칭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 경제 앞에 도사린 여러가지 난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자리 확충이 여의치 않고 물가 상승도 심상치 않은 기색이다.

특히 2011년은 성장률 둔화를 각오해야 하는 해다. 그런데도 복지 수요는 팽창 일변도에 있고 양극화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이라는 크나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 도처에서 지출 팽창의 욕구를 부풀릴 것이다. 모든 분야의 건전화 지향은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살아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