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이자율 상한 39%로 인하....8일 서민금융대책 발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의 이자 상한선이 현행 연 44%에서 39%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서민들의 금융 인프라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민금융 대책을 8일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연 44%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39%로 인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와 개인간 금융거래(이자 상한선 30%) 등을 제외한 제도 금융권의 이자 상한선은 44%로 규정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올해 39%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언제부터 시행될 지가 관심이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안을 발표하게 되면 시행령을 개정 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르면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대책에는 개인신용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개인신용 평가시 대부업체 이용 여부 등 신용등급에 불리한 정보 중심의 평가항목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반영하고, 신용등급을 여러번 조회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대출시 소득 인정 범위를 비급여소득 등으로 넓히는 등 대출 요건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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