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정신건강 "빨간불"..3년간 13.5% 정밀진단 要

최근 3년 간 정신건강 검진을 받은 초중고교 생들 중 13.5%가 정밀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 대상 정신건강검진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검사받은 학생의 17%가, 2010년 검사를 받은 학생의 12.8%, 2011년에 검사받은 학생의 10.6%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검사 참여학생의 13.5%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인 셈이다.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 ‘아동 정서 및 행동발달 검사지(CPSQ)'를, 중고등학생에게는 ’청소년 정서 및 행동발달 검사지(AMPQ-II)‘ 등의 전문 조사도구를 사용해 학생들의 우울, 불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교우관계, 품행, 학습과 인터넷 중독, 자살충동 등 정서와 행동 문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10년 16%로 가장 높은 관심군 학생비율을 나타냈던 서울은 2011년 11.6%로 낮아졌고 전북(12.6%)과 전남(12.2%)이 관심군의 학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9.1%)과 제주(9.1%)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 정밀 검진 대상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더욱 큰 문제라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선별검사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관심군으로 분류하고 이 중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에 한 해 전문기관에 의뢰,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하는데 정신건강 이상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과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문기관 의뢰 건수가 필요한 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실제 1차 선별검사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관심군 학생 중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된 학생의 수는 2010년에는 3만908명 중 9783명, 2011년 8만1513명 중 4만3810명에 불과해 외부기관 의뢰율이 47.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학교에서도 학업문제, 왕따, 적응장애, 문제행동 등을 학생 정신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