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제조사와 이통사, 단통법 간담회서 “총론은 동의하나 각론은 반대” 의견분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삼성전자)

"다양한 의견 있지만, 통신사는 찬성한다."(SK텔레콤)

미래부가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이동통신사업자(SK텔레콤·KT·LG U+)와 휴대폰3사(삼성전자·LG전자·팬택)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총론에서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미묘한 이견을 보였다.

이 간담회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경재 방통위원장, 휴대폰 제조 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이통 3사(SK텔레콤, KT, LG U+),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통 단말기 유통법 논란에 대한 유관 업계의 의견 청취와 조율 등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통3사는 단통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견을 표명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이법이 너무 커져있는 것 같다. 다양한 시각 있다. 결국은 소비자중심의 단어와 논리다. 그래서 통신사입자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은 고객친화적인 정책이기때문에 동의해야한다. 다만 우려는 있다. 이 우려는 법 자체라기 보다,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가 문제다. 과거에도 법이 존재했지만 운영이 문제였다. 최초 목표하던 바 대로 현실화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의견을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표현명 KT 사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휴대폰의 가격을 모르고 있다. 2009년까지는 피처폰이었다. 그때는 30만원대다. 스마폰은 9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가격 차이가 3배 난다. 전체적으로 제도측면에서 다시 볼 필요 있다. 외국에 비해 휴대폰 가격격차는 우리가 가장 심하다. 시간대마다 지역별로 다르다. 유통측면에서 유통자체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건정한 유통이 필요하다. 유통이 건전하려면 단통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필계 LG U+ 부사장은 "단통법에 이견은 없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인 이용자 보호와 경쟁활성화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이다. 이 법은 상당부문 과도한 마케팅으로 이용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이용자 보호 권익 측면에서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이 제약될 수는 있다. 특히 하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이통사의 기존 시장점유율이 고착되는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한다. 이용자 보호와 경쟁활성화가 동시에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도 가계통신비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려 한다. 삼성은 단통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 우선 12조에 따르면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우선 비밀 지켜지겠지만, 만에 하나 유출되면 글로벌 경쟁에 심대한 영향 미친다. 국내외 해외 사업자간 차별이 있고, 국내 지원금이 알려지면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저희 사업에 사활이 걸려 있다. 9조의 제조사 불공정의 경우 기존 법으로 제제가 가능하다. 기존법 체제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9조 1항에 대해 제조사가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수단도 없다. 법이 제약하는 걸 해결하려하면 다른 법에 저촉된다"고 제언했다.

LG전자 백원복 부사장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여과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설득될 수 있다. 영업비밀 제출도 탄력적으로 해결되면 된다.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