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체납징수 전담반' 신설 '양심불량자' 뿌리뽑는다

서울 강남구가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체납징수 전담반'을 신설, 고액상습 체납자에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신탁, 가족 등 친인척 명의 재산 취득,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의 꼼수가 더욱 교묘해진데 따른 것이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채권추심 등 체납징수 업무 경력자 2명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특히 구는 무재산 고액체납자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는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심층 조사해 현금, 보석, 그림 등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으로 끝까지 받아내고 위장 이혼, 부동산 은닉 등 고도의 재산은닉 실태를 파헤치는 한편,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량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도 병행한다.

지난 8월 말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자 11만8478명, 체납액 993억원으로 이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46명, 127억에 달하고 있다. 구는 이번 '체납징수 전담반' 으로 올해 229억 원의 체납액 징수 목표를 집중 추진하고 이후 목표액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38체납기동대 TF팀'을 따로 두고 체납 세금 징수에 힘써 온 강남구는 지난해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로 9억 원을 징수하는 한편올해는 차량 리스보증금을 압류해 4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신오식 세무관리과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도되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전담반'이 고액상습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한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