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사이버 사찰 논란, 야권 중심 공세..국감장 달궈

사이버 검열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사찰 논란이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1위 업체 카카오톡에 대한 집중포화 이후 네이버 밴드(BAND)로 사찰 가능성이 제기된데 이어 수사당국의 사찰 유형도 보다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

사찰 논란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의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당국은 이를 막기위한 지원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국감 등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으로 인터넷 포털과 메신저 등에 대한 감청 규모가 확대추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감청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 건수가 2010년 1269건에서 2013년 1798건으로 약 42% 증가했다.

지난 2010년 이후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상 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및 접속 인터넷프로토콜(IP) 등 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도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통해 연간 패킷 감청의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이 총 1887개 회선에서 이뤄져, 이중 1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됐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 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들었지만 데 반해 국정원은 지속해서 감청건수가 늘어 2010년 대비 2013년에는 42% 증가했다.

카카오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 논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 자회사이자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은 대화내용은 수사당국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수사당국의 감청 요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안행위 간사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요청 정보는 '해당 피의자의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 등 이었다.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가입된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 경우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최대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캠프모바일은 "동대문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받았지만 로그기록만 제공했을 뿐 특정인의 대화내용과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사이버 사찰 논란이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원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이 "사이버 이동으로 우수한 인터넷 기업들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태 심각성을 지적하자 최 장관은 "국내 인터넷 회사들도 고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은 국내 메신저 이용자 급감과 관련해선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그렇게 외국 회사로 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카카오톡에서 외국회사로 가입자들이 이전하는 것은 이쪽(카카오톡)을 포기하고 간다기 보다 양쪽을 의지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