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감 '원전·산업단지 안전대책 집중 추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을 포함한 재난안전 관리 대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17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울산시 주변으로 고리·신고리·월성원전 등에서 11기의 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3기가 추가 건설 중이지만 시의 원자력 사고 대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울산시의 방사선선량계(방사능 유출량 측정 장치) 보유율은 적정보유기준 대비 31.1%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노후율이 81%에 달해 방치 수준"이라며 "방사능 사고 현장 투입 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화학보호복을 울산시가 143개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율이 36%로 결국 보유기준에 따라 개수만 맞춰놓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울산의 원전 관련 방호장비 보유율이 인구의 5.7% 수준이다"며 "한국수력원자력, 소방방재청 등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울산 북구가 경주 방폐장과 7.5㎞ 떨어져 있으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또 40년 이상 지나 노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난 예방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남춘 의원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매설된 화학배관의 54.4%가 24년 이상 노후화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울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위험물과 유독물 취급 업체가 많은 곳이지만 소방 화학화재진압복이 전체 화학화재소방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점을 각각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도 울산시가 지난해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총 163건의 지적받았는데 이중 재난안전 분야와 환경 분야가 40건으로 25%를 차지한 점을 지적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적정한 설치,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 미확보, 화물물질 방제방비 미확보, 재해원인 조사, 분석 관련 조례조차 지정되지 않았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김기현 울산시장은 "재난관리,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의 확실한 보존과 이동식 투명 물막이시설 건설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email protected]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