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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추징금 1087억 징수..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에 매각난항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83)에 대한 추징금 중 절반가량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1997년 4월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49%에 해당하는 1087억원이 집행됐다. 남은 액수는 1118억원이다.

지난해 검찰이 미납추징금을 강제 징수하려고 특별환수팀을 출범시킨 이후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책임재산 1703억원 중에서는 32%인 554억원이 환수됐다.

당시 전씨 일가가 내놓은 책임재산 중에는 부동산 8건이 127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검찰이 부동산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공매처분한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은 수수료를 뺀 179억 7027만원에 팔렸지만 나머지 7건은 입찰이 무효로 돌아가는 등 처분되지 않았다.

전씨 장남 재국씨(55)가 소유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의 경우 250억원에 평가됐지만 두 번의 공개입찰에도 낙찰되지 않자 검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법을 돌렸다. 하지만 검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측과 농지 취득과 관련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후순위협상자와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공사 사옥·부지 400평(160억원)은 다음달 27일 4번째 공매를 앞두고 있다.

오산 양산동 부지 13만평(500억원)의 경우 채무 300억원, 세금 130억원 등 430억원의 선순위채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해 담보 채무를 해결한 후 공매에 부칠 계획이다. 매각에 실패하면 책임재산을 내놓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은 상태다.

부동산 환수가 지지부진해지자 검찰은 미술품 등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추징금을 환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재국씨가 은닉한 미술품 44점을 자진납부 형식으로 제출받아 총 4억원에 매각했다. 주식 5억5000여만원, 보석·시계류 공매대금 9000여만원 등을 추가로 환수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의 협조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위치한 주택 매각대금 72만1951달러(7억5000여만원), 전씨 며느리인 박상아씨의 미국 투자이민 자금 50만 달러도 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보도자료에 '(책임재산) 합계 금액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명시하는 등 뺄 것은 빼고 총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권 해소를 걱정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책임재산을) 전부 팔아도 추징액을 못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에 온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와 함께 해당 압류 재산의 구체적인 환수 절차를 협의하는 등 국내를 비롯한 미국 등 해외 은닉 재산을 더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는 미국에서 압류된 재산 126만 달러(한화 12억6000억원 가량)에 대해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미국 법무부의 몰수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