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상복지 논쟁' 지속.. 재원 조달 방법 놓고 이견

정치권이 연일 무상복지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증세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0일 비대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을 언급하며 "문제의 근본은 재원조달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재원조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해법은 증세문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심사에서 격돌을 예고하는 '무상복지' 논란이 결국은 재정 확보의 문제라면서 무상급식과 보육 예산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부족한 세수 확보 최우선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지난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첫 번째 원칙이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연평균 9조6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재벌대기업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라는 3대 법안을 제시했다.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재성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2%에서 14%로, 1000억원 초과 구간은 17%에서 1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을 지난 2008년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낙연 전 의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하고,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2%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7일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법인세율 25% 적용 기준을 당에서 제시한 500억원보다도 더 낮춘 200억원 초과 기업에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내수부진과 엔저 등 대외적 악재를 겪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증세는 적절하지 못한 정책 방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자 보전을 위한 증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기자를 만나 야당의 증세 요구와 법인세 인상방침에 대해 "기업들이 연일 어닝쇼크를 기록하는 등 현재 경제상황을 볼 때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주장은 시기상조를 넘어 어리석은 방안"이라며 "경제활성화를 통한 소득증가로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뱃세나 주민세는 보조적인 세수 확보 정책은 쓸 수 있지만 전면적인 증세 조치는 경제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에서 정치권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선심성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가재정, 경제상황, 복지현실 등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현실론으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