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장애인 맞춤형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법안 발의"

장애인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09년 293건에서 2013년 852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201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성폭력 상담통계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3875명 중 장애인이 43%에 달하는 1673명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신 의원은 진단했다.

장애인의 경우 판단력 내지 대응력이 미흡해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쉬운 데도 현행법상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규정만 있을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자기 방어력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며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기 방어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