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법관은 검사? 변호사? 진보? ...신영철 후임 놓고 법조계 10인10색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사법부와 법조계에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를 졸업한 보수성향의 현직 남성 법관' 중심으로 짜여진 현 대법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 순수 변호사나 학자, 검사 출신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여성 대법관이 더 늘어야 한다는 주장과 진보성향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우선 변호사 단체들은 '이번에야 말로 순수 변호사 출신의 대법관이 선임되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것은 서울변호사회다. 서울변회는 지난 13일 이석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장경찬 변호사(연수원 13기)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 변호사가 MB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역임하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분류된다. 법조계 내에서 두 사람은 보수성향으로 평가되지만 이 변호사는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냈고, 장 변호사는 동국대 법대 교수로 사회복지법을 연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변론하는 역할을 많이 맡아온 만큼 편협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은 없지만 검찰은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끊긴 검사출신 대법관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 출신인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최종 후보에 올랐다가 줄줄이 탈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검사장의 경우 개인 비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중도낙마하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이번에 검찰에서 대법관이 나온다면 이득홍 법무연수원장(52·연수원 16기), 강경필 대검 공판송무부장(51·17기)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52·19기)등이 거론된다.

양창수 전 대법관 이후 끊긴 학자출신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 경우 여러차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에 올랐던 윤영미 고려대 교수(48·16기)가 후보로 떠오른다.

2명의 여성 대법관(김소영, 박보영)이 있는 만큼 여성 대법관을 원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졌지만, 여성인 윤 교수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직 여성 대법관들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이라는 당초 임명 취지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독수리 5형제' 대법관이 퇴임한 뒤 끊어진 '진보성향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진보성향의 대법관 후보로는 이광범 전 내곡동 사저비리 특별검사(55·13기)와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54·17기)가 있다. 하지만 진보성향 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사법부가 안게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