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빚이 있는 저소득·자영업 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DSR)이 무려 118%에 달해 사실상 자력으로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DSR은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가구의 DSR은 23.9%에서 26.9%를 기록,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은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이 826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42.2%라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소득1분위)층은 더욱 심각하다.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733만원에서 738만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금융부채는 3636만원에서 3866만원으로, 원리금상환액은 309만원에서 507만원으로 각각 6.4%, 64.0% 늘었다. 이를 토대로 한 저소득 가구의 DSR은 68.7%를 기록,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69% 수준에 육박했다.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가계부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자영업자다. 저소득·자영업 가구의 DSR은 전년 62.8%에서 117.9%까지 급증했다. 가처분소득이 723만원에서 727만원으로 4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454만원에서 857만원으로 404만원(89%) 뛰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자영업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4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0%에 달한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이상 빚만 갚아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사실상 자력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의 노예'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한 강연에서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며 한계가구의 파산을 기정사실화 했다. 통상 DSR이 40%를 넘으면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고위험군 중에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 한계가구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부채가구가 전체의 65.7%이므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져 가계부채 취약가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함정에 빠져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등 현 정부가 추진한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엉뚱한 분석을 내놨다고 그는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소득중심 경제정책을 통한 소득제고, 서민금융 확대를 통한 채무조정, 친서민 부동산정책 등 3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는 금융정책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파산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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