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재난발생시 구호품 확보뿐 아니라 제공까지 의무화해야"

재난발생시 지역에서 제공하는 응급조치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에 급식이나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의 확보는 물론 이를 제공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로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와 함께 응급조치에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위생지도 조항을 신설, 재난 후 발생하는 2차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동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