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폭증하는데 법안 심의는 제자리

규정 보완·심사 방식 등 효율성 반론에 재심의

기업의 기술과 특허를 평가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실적 규모가 올 들어 폭증하는 등 금융권의 기술금융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안 심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1일 국회 사무처 및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법안에서의 기술신용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새로운 제도의 대출심사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반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신용조회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이분화된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의 정보를 통합한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해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권의 대출·투자 수요에 맞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재 기술금융 운영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시중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KDB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관련 대출과 벤처투자 등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술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술혁신형 기업들에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법 개정의 타당성엔 여야가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기술신용정보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기술·신용 등급을 통합해 평가하는 방식의 효율성이 검토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술신용정보 정의와 체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해서 개념 정립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기술신용평가 업자가 기술과 신용을 합쳐 평가해 등급을 정하는 것보다 기술적인 등급과 재무적인 신용 등급을 각각 따로 제공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맞지 않느냐는 반론이 야당 측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객관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등급은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신용정보회사가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를 결합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기술 등급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대출에 책임을 지는 금융기관이 제공받은 기술등급과 자체적으로 보유한 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이른바 '김영란법(공직자 부정청탁.이해충돌 방지법)' 등 논의될 다른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