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암초 걸린 크루즈산업육성법 연내 처리 불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크루즈산업육성법이 끝내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은 연내 처리가 무산됐지만 내년 1월 임시국회 회기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 입장도 여전해 처리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지난 2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일부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국회 정상화에 따라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크루즈산업육성법의 연내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한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앞 순서의 법안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다보니 뒷 번호를 배정 받은 크루즈산업육성법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내년 1월에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안도 포함하고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크루즈산업육성법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법안으로 삼고 야당에 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크루즈산업육성법이 선주협회의 이해관계를 돕는 양면성을 가진 법이라는 지적이 일었고,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인한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상 대형 선박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돼 처리가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던 만큼 정기국회 처리가 유력해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법안이 표류했던 셈이다.

여당 측은 해상 안전 문제와 산업 육성·지원은 별개로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산업의 성장세와 타 국가와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엔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아울러 여당은 논란이 됐던 선상 카지노 관련 조항의 경우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일부 수정해 쟁점사항을 해소한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됐고, 세월호 배·보상 문제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크루즈산업육성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 새누리당 측의 해석이다.

실제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돼 선상 카지노 사업 허가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갖도록 했고, 외국 크루즈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항은 제외됐다. 선상 카지노 영업은 영해 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되, 외국인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영해 내 카지노 운영 시 허가 취소 조항과 무허가 운영에 따른 처벌 조항도 추가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크루즈산업육성법이 경제활성화 보단 선상 카지노 확대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내년 1월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연내 처리엔 불발했지만 12월 임시국회 동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