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투자활성화 대책'.. 전체 내용 한눈에 보기

정부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등 합동으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규모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 유발과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침체된 내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앞당겨지는 투자액은 16조8000억원,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가 8조5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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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투자활성화 대책] 삼성·현대차 '카지노 리조트' 사업 가능 외국인 투자자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던 대형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에 삼성·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도 진출할 길이 열렸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 3곳과 제주 1곳에 면세점이 신규로 들어서며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이 추가 공급된다.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와 용산 주한미군 부지도 내년부터 개발된다. 대규모 관광인프라 사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그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사내유보금을 키워온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7차 투자활성화 대책] 서울 3곳·제주 1곳에 시내면세점.. 외국인 관광객 지갑 연다

또 정부는 관광인프라의 대폭 확충을 통한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이를 올해 서울(3곳)과 제주(1곳)에 4곳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개설키로 했다. 또 관광숙박시설이 5000실 이상 확대되며 쇼핑·카지노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도 2개 확충된다. 해양 거점 육성을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도 조성된다.

■ [7차 투자활성화 대책] 호텔 건설자금 1兆 공급.. 호텔리츠 상장요건 완화

금융분야 정책 역시 '관광인프라 투자 확대'와 '기술금융·모험자본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호텔 건설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호텔 리츠(부동산투자사)의 상장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추진한다.

■ [7차 투자활성화 대책] 창조경제밸리 2곳 조성.. 판교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판교에는 우리나라 창조경제를 이끌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한다.

판교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돼 정보기술(IT·전체의 56%), 문화기술(CT·17%), 생명공학(BT·9%) 등 총 870여개 기업이 입주해 6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 정부의 핵심 철학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에 각종 인프라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대전·울산·남양주·경산·순천·제주 도시첨단산단 세워 혁신거점 육성

정부는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창조경제를 이끌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6곳을 창조경제기반형, 산학연 클러스터형, 신성장산업형 등으로 특성화하고 지역 내 첨단 강소기업을 입주시켜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책임지게 할 계획이다.

■ [7차 투자활성화 대책] 이전 공공청사 부지 활용 도시재생사업 추진

정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을 도입, 폐항만이나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노후·유휴화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입지를 구축한다. 유망 서비스업과 항공정비산업(MRO)을 위한 입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개선.. 창업초기 기업 투자땐 인센티브중소기업청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조성규모가 대폭 증가한 펀드의 투자를 본격화하고, 성장·회수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중기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펀드조성액은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늘었지만 투자는 14.6% 증가에 그치고 있다. 조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중기청은 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의 인센티브 구조 및 운용사 선정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 [7차 투자활성화 대책]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7차 투자활성화' 일문일답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는 지난 16일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사전브리핑에서 "현대차·삼성 등 대기업도 심사를 통해 선택을 받으면 누구나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 개발과 한전부지 개발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차관보는 "이번 대책으로 총 16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겨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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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