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방만 운영, 관리운영비가 年 500억원"

연금개혁특위, 첫 업무보고서 문제점 지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기금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단의 방만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여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4월로 목표시점을 잡은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 시점을 두고는 공방전을 되풀이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8일 지난 1982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당시 5491억원을 이관 받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조500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연금 지출로 인해 누적된 적자가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위에 보고했다. 공단 측은 기금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조367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기금운용수익률의 경우 창단이후 지난해까지 기금운용수익률이 평균 11%, 지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은 7.1%를 달성했다. 최근 5년간 국고채 유통수익률(3.4%)과 정기예금 금리(3.3%)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특위에서는 우선 공무원노조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단의 방만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교원단체 등에서 공단의 연간 관리운영비가 5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단의 방만 경영이 공무원연금이 고갈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공단의 운영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2008년~2009년 인력 감축이후 인력이 다시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공무원연금)기금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공단은 나홀로 가고 있다. 전혀 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단이 연국용역을 위한 자료 제출에 있어 10년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른 연기금 관리공단과 비교해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최재식 이사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연금매장 등을 구조조정해 772명을 감축했고, 2008년~2009년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57명을 두 차례 걸쳐 감축했다"면서 "연금수급자 증가와 퇴직공무원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따른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체조정으로 인력 증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특위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4월로 잡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시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정부 측이 정확한 재정추계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혁대상 만큼이나 실제적 제도 현황과 현 수준에 대한 자료들이 제공되고, 진지하고 깊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외국에서도 7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개혁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