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시프트 임대보증금 2년새 43% 폭등

서울시와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일부 물량이 2년 전 동일상품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공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SH공사 측은 "주변 시세의 80% 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신청자들은 형평에 어긋나는데다 크게 오른 전셋값의 80% 이하라는 공급가격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냐고 주장한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보증금 시세의 80%만 부담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1억원대 시프트, 2년새 43%↑

15일 SH공사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올해 첫 시프트 공급분인 290가구의 청약 신청이 시작된다. 양천구 목동 '목동센트럴 푸르지오' 61가구를 제외한 229가구가 공가물량이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가물량이 기존에 공급된 가격에 비해 크게 뛴 상태로 공급되고 있다. 실제 이번에 공급되는 서초구 우면동 서초네이처힐1단지 49㎡의 경우 2억4000만원이지만 지난 2013년 10월 동일단지 동일면적 시프트는 1억6800만원에 공급됐다.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42.86%나 오른 것이다. 또 강동구 강일동 고덕리엔파크1·2단지 84㎡의 경우 2억7375만원에 공급된다. 2010년 1억6080만원에 비해 1억1295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3억 4047만원)은 2년 전보다 6109만원, 4년 전보다는 9492만원 올랐다. 그러나 시프트 임대가격이 민간 아파트 평균 4년 전세 인상폭 보다 더 오른 것이다. 시프트는 일반적으로 전세금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공가물량은 이와 상관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

한 예비 청약자는 "기존 세대는 연 5% 인상 제한인데 공가는 폭등 수준 아니냐"며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아니고 공기업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것인데 누구는 1억원대에, 누구는 2억원대에 들어가 사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근 단지인데도 가격이 제각각인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초구 우면동 서초네이처힐1단지 49㎡의 경우 2억4000만원인데 반해 인근 6단지 59㎡는 1억2784만원으로 반값 수준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재계약 시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공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맞추고 있다"며 "과거 반포 자이 시프트 때도 처음에는 3억3000만~3억4000만원에 공급됐지만 공가로는 4억5000만원에도 공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절반가격에 공급되는 물량이 있는데 당초 국민임대주택이었던 것을 시프트로 전환해 공급하는 주택"이라며 "오세훈 전임 시장 때 할당됐던 물건으로, 앞으로 이런 물량은 점차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기존 거주 인상률 5% 제한

그러나 이처럼 들쑥날쑥한 시프트 공급가격을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80%를 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폭등에 또 폭등을 거듭한 전셋값에 맞추는 것으로,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임대주택을 시프트로 전환해 공급하는 주택은 50%를 지원받아 더 저렴하다는 것 역시 SH공사 내부 규정이지, 실수요 서민 입장에서는 혼란만 초래할 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며 "공가세대는 신청 당첨 자격이 같은데 혜택이 특정 세대에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결국 '로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