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 "지식재산권 제도 바로 세우자" 한 목소리

변리사들이 지식재산권 제도를 바로 세우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열린 대한변리사회 제54회 정기총회에서 변리사들은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한 회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변리사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법전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예고 문제를 비롯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문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그 동안의 시간이 변리사 제도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밑바탕을 만드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그 위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를 마무리할 시기"라며 "올해는 회원 모두가 한뜻이 되어 지식재산권 제도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 총회에는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특허청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명의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법과 제도 속에서도 지식재산과 변리사에 대한 이해가 정리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조계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카르텔도 영원할 수 없으며 그를 깨트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