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핫토픽] 속도 차별 금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삼성전자 임금 동결, 목 디스크 급증, 간통죄 위헌 결정,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WMD 사이버 측면에서 위협, 뇌섹남 전현무, IS 가담 위해 출국, 해피투게더 송재림, 카니 전 백악관 대변인

[fn 핫토픽] 속도 차별 금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삼성전자 임금 동결, 목 디스크 급증, 간통죄 위헌 결정,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WMD 사이버 측면에서 위협, 뇌섹남 전현무, IS 가담 위해 출국, 해피투게더 송재림, 카니 전 백악관 대변인

■ 속도 차별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 확정

통신위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망중립성 강화 규정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속도 차별 금지 속도 차별 금지 속도 차별 금지

■ 월성1호기 계속운전

지속적으로 운전 논란을 빚어온 월성1호기가 진통끝에 2022년까지 더 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서울 세종대로 KT빌딩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결과,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된 월성 1호기에 대해 8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안위의 이날 결정으로 사업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12월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한 지 5년만에 논란을 마무리짓게 됐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

■ 삼성전자 임금 동결

지난해 실적 악화로 고전을 겪은 삼성전자가 6년 만에 직원 임금을 동결한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최근 올해 연봉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 임금을 모두 동결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 임금 동결 삼성전자 임금 동결 삼성전자 임금 동결

■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 자체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가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이 사생활에 속하긴 하지만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데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는 것은 형벌 사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 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히 도덕적 관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며, 폐지 될 경우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는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명문화된 간통죄는 오늘 헌재 결정으로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처벌조항은 즉시 효력이 상실됐고,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수 천여 명이 구제받게 됐다.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ㅐ

■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세계각국의 나라와 기업들의 해킹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킹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2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2013년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약 1억1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지금까지 피해 복구 비용으로 1억6천200만 달러(약 1천773억 원)를 지출했다고 전해졌다.

타깃이 전날 공개한 4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타깃은 지난해에만 1억4천500만 달러를 해킹 피해 복구 비용으로 썼다. 해킹 피해를 본 2013년 당해에는 1천700만 달러를 지출했다.

해킹 피해 복구 비용은 대부분 해킹 피해 및 배후 조사, 피해 고객 모니터,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 뇌섹남 전현무

전현무가 tvN의 새 예능프로그램 '뇌섹시대-문제적남자'(이하 '뇌섹남')에 합류했다.

전현무는 2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S빌딩에서 열린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이하 '뇌섹남')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화려한 입담을 뽐냈다.

'뇌섹남' 합류로 전현무는 5개 예능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됐다. 이에 관한 질문에 전현무는 "내가 다작을 하는 이유는 방송인 김구라가 다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불안하니까 그런거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현무는 "나중에 안 부를까봐 부를 때 많이 출연한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처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며 "김구라는 영혼을 방송국에 팔아 넘겼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는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끝으로 전현무는 "난 하이브리드카 같다. 가격 대비 효율이 좋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2월 26일 첫방송 된 '뇌섹시대-문제적남자'에서 전현무를 비롯해 공대오빠 반전매력을 선보이는 하석진, 영국 명문 사립고 출신 배우 김지석, 토익 만점 카이스트 박사 페퍼톤스 이장원, 6개 국어에 능통한 서울대생 외국인 타일러 라쉬, 아이큐 148로 수능 모의고사 전국 상위 1%에 오른 아이돌 랩몬스터가 출연해 섹시한 사고를 하는 '갖고 싶은 남자'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뇌섹남 전현무 뇌섹남 전현무 뇌섹남 전현무

■ IS 가담 위해 출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려던 미국인 남성 3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뉴욕 브루클린 거주자로 카자흐스탄 국적인 아크로르 사이다크메토프는 뉴욕 JFK공항에서 붙잡혔다. 그는 터키 이스탄불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도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에 게제한 글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어디서든 순교하는 것이 가능할까, 내 말은 오바마를 쏘고 그다음에 총으로 우리가 자살하자는 것인데 그게 될까"라는 글을 올렸다고 미국의 한 매체가 전했다.

이들은 IS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IS 가담 위해 출국 IS 가담 위해 출국 IS 가담 위해 출국

■ 해피투게더 송재림

26일 밤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시즌3'(이하 '해피투게더')에서는 송재림이 출연해 숨겨둔 예능감을 뽐냈다.

이날 '해피투게더'에서 송재림은 '이미지관리왕'으로 출연한 만큼 자신의 이미지 관리 비법을 공개했다. 그는 검도, 바이크, 색소폰, 수영 등의 취미생활을 공개했다.

그는 색소폰을 취미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담배를 끊고 발성과 호흡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또한, 옛날에 기흉 수술을 받아서 폐 건강을 위해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해피투게더 송재림 해피투게더 송재림 해피투게더 송재림

■ 카니 전 백악관 대변인

제이 카니 전 백악관 대변인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으로 자리를 옮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카니 전 대변인이 다음 달 2일부터 아마존의 홍보담당 수석부사장을 맡아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니 전 백악관 대변인 카니 전 백악관 대변인 카니 전 백악관 대변인

[fn 핫토픽] 속도 차별 금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삼성전자 임금 동결, 목 디스크 급증, 간통죄 위헌 결정,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WMD 사이버 측면에서 위협, 뇌섹남 전현무, IS 가담 위해 출국, 해피투게더 송재림, 카니 전 백악관 대변인

/[e-mail]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