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전부터 총선 분위기

새누리당, 역선택의 부작용 감수 완전국민경선제 결정
새정치민주연합, 전문가·신인 영입 수단 전략공천 투명성 확보

여야가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확히 1년 앞두고 공천 방법과 기준 등을 확정하면서 일찌감치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이 최근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전면 도입을 당론으로 추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대조를 이뤘다. 정치개혁을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따른 역선택 문제와 신인정치인 진출의 불이익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공천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13일 전략공천 축소,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강화, 단수후보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새누리당이 전략공천을 폐지하고 전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당론을 모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전략공천을 민주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가 가진 제도적 한계점을 들면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추진단 원혜영 단장은 이날 공천 개혁안을 발표하며 "오늘 정한 공천 기준 및 절차가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및 입후보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예측가능한 객관적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20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공천 절차와 기준 등 큰 틀을 미리 공개하면서 객관적인 공천 심사제도 확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새정치연합 개혁안은 사실상 당대표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전략공천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예측 가능한 공천'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전략공천을 폐지한 새누리당과는 차별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최근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보다 한발 앞서 정치 개혁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도 있는 것에 대해 원 단장은 "(새정치연합 개혁안은) 전략공천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임을 잘 인식하고 유지하되 그 방법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전략공천이야말로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고 전문가와 신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전략공천을) 전면 폐지하면 현역 국회의원의 권력 유지와 강화에만 이바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략공천 비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추되 전략공천위원회를 통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선 우선'이라는 대원칙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경선은 단수 후보를 최소화면서도 후보자 수를 2~3인으로 압축키로 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도 권리당원 40%, 국민 60%로 일찌감치 확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내년 총선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역선택 가능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직접 의원들을 설득해 추인한 것으로 공천개혁에 대한 김 대표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제도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토록 했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와 함께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에서도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선거보조금을 감액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실시하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날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각 당에서도 표면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당론이 결정됐지만 내부에선 의원들마다 구체적인 입장이 다른 것으로 전해져 선거구 획정 문제와 얽혀 내년 총선 실시 이전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