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월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 시행...상습체납자 설 자리 없앤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주소를 둔 A씨는 과거 부동산을 처분하며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제주도에 소재한 배우자 명의 별장에 거주해 왔다. 부동산 처분때 발생한 매매대금은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설마 제주도까지 와서 세금을 걷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1월 징수를 촉탁받은 제주시 세무공무원에게 금고를 압류당해 체납액 1억원을 전부 납부했다. 제주도는 이런 징수 대행업무로 서울시로부터 3000만원의 징수수수료를 받았다

오는 7월부터 지자체 징수대행 제도인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가 확대·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징수촉탁할 수 있던 것을 7월부터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징수촉탁 수수료는 징수액의 30%를 유지하되 '징수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최고 한도액(500만원)을 폐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한층 활성화되도록 했다.

개정 징수촉탁 협약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협약 체결권을 관할 시·도로 위임하고, 시·도간 협약 체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한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6월16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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