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웹젠 의장 464억 증여세 승소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전직 NHN게임스 임직원들이 웹젠 인수를 둘러싸고 세무당국과 벌인 증여세 공방에서 이겨 477억원 상당의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네이버 계열사인 웹젠의 김병관 이사회 의장 등 전 NHN게임스 임직원 4명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병관 의장은 464억원, 김태영 웹젠 대표(전 NHN게임스 전략실장)은 4억5000만원 등 총 477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NHN 게임사업본부장이었던 김 의장은 2006∼2007년 NHN이 자회사 NHN게임스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해 NHN게임스 2대 주주가 됐다. 이후 NHN게임스가 NHN의 자금지원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웹젠과 합병하면서 김 의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다.

김 의장은 세무당국이 NHN 내부정보로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