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구재단, 2015년 상반기 ‘대덕IP포럼’ 개최
【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오는 26일 대전 유성 도룡동 대전특구재단에서 올 상반기 '대덕IP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덕IP포럼은 대전·세종지역 산·학·연·관 지식재산(IP) 전문가 모임이다.
올해 포럼은 '정부 연구개발(R&D)혁신', '특허개방, 활용' 등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궤를 같이해 '국가 특허시스템 혁신'을 주제로 고품질 특허의 창출과 활용방안이 논의된다.
상반기 포럼에서는 발명·R&D, 특허출원, 특허심사 각 단계의 품질혁신 방안이 논의된다.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특허품질 혁신의 주체가 되는 특허전담조직(TLO)의 미래상도 제시된다. TLO가 과거 연구개발 단순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특허전략 수립, 특허 마케팅, 활용 등 연구개발(R&D) 및 특허(IP) 혁신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영, 법률 등 각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조직돼야 한다는 발표도 이뤄진다.
아울러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실효적인 변리시장 정상화 방안도 논의된다. 이 자리에서는 수임료 덤핑에 의한 변리사간 출혈경쟁 등 그간 변리업계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킨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해결방안으로, 고객의 평가 등을 통해 우수 변리사무소를 선별하고 변리 수가를 현실화해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변리시장의 선순환구조 구축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부실특허, 특허괴물 등에 의한 특허부정론을 극복하기 위해 특허품질혁신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 중국 등 경제강국의 최근 지식재산정책도 함께 소개된다. 더불어 이러한 특허환경에서 특허산업이 민간주도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 특허품질 혁신방안'과 '(가칭)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촉진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제언이 있을 예정이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은 "이번행사를 계기로 대덕IP포럼이 특구 중심의 민간주도 포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면서 "국가 특허시스템이 품질중심으로 혁신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특허활용을 촉진해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