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호사 시절 '특별사면 자문' 논란
총리 인사청문회 둘째날 野, 자료 19건 비공개열람
청문회 이튿날인 9일 황 후보자 측으로부터 '19금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후 늦게 재개된 청문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MB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4일 이뤄진 특사에 대해 황 후보자가 자문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당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 황 후보자가 고등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고액의 자문료를 내면서까지 자문을 요구한 것 자체가 로비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가 복잡해 사면을 기대하는 분들이 (사면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가 얘기해주는 걸 희망할 것이어서 그런 취지에서 사면 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1월 13일 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 재판에 가기 전 경찰·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자문하면서 검경 조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2013년 1월 8일 형사소송에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자문한 게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황 후보자는 "경찰이나 검찰까지 나아간 사건이 아니었고 내용도 법적 자문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가 주심대법관으로 배정된 청호나이스 정 모 회장 사건을 맡았던 데에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그 분(정 모 회장)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걱정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려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조계가 좁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 해명했던 전날 답변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사를 차출하는 등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총리실에도 청문회 준비팀이 있는데 그렇게 바쁜 검사들을 차출하는 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한 황 후보자의 다짐과 거리가 있어보인다"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에게 황 후보자는 "단기간 내 국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해명하며 "절차에 위법이 없도록 잘 검토했으나 걱정끼쳐드렸다면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했다.
메르스 사태 확산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질문에 황 후보자는 "지금으로선 현장 상황을 더 검토하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 "연기가 좋다는 게 후보자의 기본적 입장인 것이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물었으나 황 후보자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 "미국에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