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수 및 금액 급증...역외탈세 우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 인원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미신고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대비 2014년 현재 과태료 부과 금액은 32배, 미신고 인원은 2배, 미신고 건수 4.25배, 미신고 금액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인원은 20명, 미신고 건수는 20건, 미신고 금액은 679억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10억6000만원이었는데 2014년 말엔 미신고 인원 40명, 미신고 건수 85건, 미신고 금액은 6853억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320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전체 미신고 건수의 절반 이하인 미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구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오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와 신고액이 증가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미신고자와 미신고 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역외탈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 만큼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확대 등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관청(국세청, 관세청) 간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