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패자부활법' 도입 전망

#. A씨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범등 디밍 제어기'로 관련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초기 시장창출에 실패해 폐업했다.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방범등은 공공기관 등으로 수요가 제한되고, 대량납품이 필요하나 생산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절전 기술을 방범등에만 제한하지 않고 초기 시장진입이 쉽고, 저가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가정용 절전제품으로 개선·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낙인 등으로 민간 금융 활용이 제한되는 등 재도전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A씨처럼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에게 체계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패자부활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기업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민간과 정부 그리고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양승조, 이개호, 홍영표, 백재현, 오영식, 이원욱, 황주홍, 박홍근, 이목희, 홍익표, 유승희, 박남춘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한국의 창업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5만855개를 저점으로 2009년 5만6830개, 2010년 6만312개, 2011년 6만5110개, 2012년 7만4162개, 2013년 7만5574개, 2014년 8만4697개 등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4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IT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시사점' 연구보고서(2015)에서도 국내 신생기업의 58.6%가 3년 미만에 폐업하고 10년 이상 지속 사업자는 8.2%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청,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패자부활 필요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창업의 양적 증가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창업된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올리고, 나아가 실패한 기업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재창업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