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안 국회 통과시켜라" 전력투구 나선 금융위

금융법안 235개 계류중 6월 국회 미통과 시 폐기

정부가 금융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6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금융 관련 법안 가운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 법률(휴면예금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신용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법안 235개, 사실상 이달 마지막 심사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684개 가운데 금융 관련 법안은 235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관련 개정안이 각각 30개, 보험업법 개정안이 24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22개 등이 계류돼 있다.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금융 관련 법안을 추가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친 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회부돼 최종적으로 통과 여부가 갈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법안 심사의 마지막 회기로 보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고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을 심사·의결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두 번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19대 국회는 내년 4월에 종료된다. 이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폐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달 임시 국회가 사실상 계류 법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이라며 "국회 일정상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 4대 중점 법안 처리 올인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우선처리 법안 목록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추진 중인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제도 개선 그리고 금융복지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대상이다.

우선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설을 위해서는 휴면예금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휴면예금법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실무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17일 추가적으로 정무위에 상정된다. 오는 12월말 폐지예정인 기촉법을 상시법제화한다는 내용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중재역할 기준을 명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채권자·채무자 형평성 제고, 기업 권리 보호 강화, 관치금융 오해 해소 등을 통해 현행 기촉법에 대해 제기된 각종 법률적·실무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신용조회업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회계법인, 기술평가기관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 기술신용조회업의 영업을 허가해주기기 위한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만 60세 이상)을 주택 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주요 법안을 추려 놓은 상황"이라며 "주요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법, 주택저당채권유동법 등 최근 정무위를 통과해 상정된 법안 7개가 처리됐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