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경기침체 타개책 집중 추궁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경제통' 의원들 포진
추경·금리인하 영향 등 정부 대책에 초점 맞출 듯

22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금리인하, 경제살리기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경제분야 질문자 명단에는 새누리당 정두언, 정미경, 이강후, 류성걸, 김희국 의원이 올라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오제세, 신학용, 김상희, 김기준, 이개호 의원이 질의한다.

'경제통'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 만큼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 방안을 비롯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추경 편성의 목적과 규모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정책당국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모두 메르스 관련 '맞춤형' 추경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추경 편성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목적과 규모, 편성 시기, 향후 국회 처리 과정 등 추경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기를 놓고 의원들간 이견이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정미경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의 파악 내용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메르스 초동 대처 미흡으로 인해 경제에 끼친 악영향과 4대강 사업에도 불구, 가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정부를 상대로 질타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가중된 내수부진으로 인해 저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져 집행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각종 주요 경기지표가 하락하는 가운데 추경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신용카드업자 외에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 검토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일명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기준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류성걸, 김희국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오제세 의원은 금리인하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기관 안정화 방안과 가계부실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과 사용후 핵연료 등 에너지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무역 및 교류확대 등을 질의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학용 의원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금융정책과 조세정의 실현 방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져물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박소현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