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위안부 피해자 3명 별세..日정부 소송 시간끌기 '빈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 할머니(83)가 별세했다. 이달 들어서만 3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제 생존자는 49명만 남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회피하고 있어 현재 한일 양국이 진행중인 위안부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유증에 정신병 치료까지..생존자 49명으로 줄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4일 오후 10시께 김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5일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5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김 할머니는 서울의 한 국민학교 5학년 재학 중이던 1944년 일본인 교장에게 차출돼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후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도야마현에 있는 항공기 부속 공장에서 9개월가량 일하다 아오모리현 위안소에 끌려가 약 7개월간 위안부로 생활했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 귀국했고, 위안소에 있을 당시 기억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 그는 이후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을 보냈다.

김 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9명으로 줄었다. 앞서 이달 11일 김외한·김달선 할머니가 생을 마감한 데 이어 김연희 할머니까지 6월 들어서만 피해자 3명이 한 많은 생을 마쳤다.

■상징적 판결 가능성..국가간 협상이 사실상 해결책

생존자들 역시 90세 안팎의 고령이란 점에서 피해보상을 위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별세한 김외한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할머니 12명은 지난해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일본 측은 대한민국 법원이 보낸 사건 소송관련 서류 송달을 두 차례나 반송했다. 이어 이달 15일 열린 첫 재판(조정기일)에도 일본 정부는 불출석,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일본 측이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할머니들이 승소해도 일본 정부(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 재산을 압류해 경매처분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국내 보유중인 동산과 부동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상징적인 판결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 법원은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중인 한일 간 위안부 협상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판 절차를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