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사건] 냉장고 화재로 불탄 미술품.. 책임은 누가?

항소심 "냉장고 제조사가 70% 배상"
10년 넘은 냉장고라도 안전성 확보해야 할 의무

1990년대 중반부터 조형설치 미술가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해 온 이모씨는 중견작가로서 상당한 경력과 명성을 쌓았다. 그가 제작한 작품은 주로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해 사람이나 사물을 표현한 입체물이었다.

그의 작품은 전시 용도 외에도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 출판물에 삽입하거나 작품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등 용도로도 활용됐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발생한 화재로 그는 창작활동에 치명타를 입었다. 2009년 12월 아버지 소유의 경기 남양주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나 그곳에 보관중이던 작품을 전부 잃은 것.

해당 비닐하우스는 주로 창고로 사용됐지만 일부 공간은 바닥에 마루를 깔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설치해 주거용 공간으로 이용하던중 냉장고에서 전기트래킹(먼지 등이 쌓여 누전이나 발화하는 현상)이 원인(소방서 추정)이 돼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65㎡ 크기의 비닐하우스 1동과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 소실됐다. 사고 직후 냉장고 제조사인 LG전자는 보험사를 통해 이씨 부친에게 화재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씨는 "화재는 냉장고 과부하보호장치 문제로 인한 것인만큼 보관중이던 작품 144점 소실에 대한 손해 1억9755만원을 배상하라"며 2012년 8월 소송을 냈다.

반면 LG전자는 "화재가 냉장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화재는 냉장고 내부 장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냉장고 결함에 따른 화재로 미술 작품이 불에 탔다면 화재보험금과 별도로 냉장고 제조사가 추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다만 비닐하우스 내 물건이 모두 전소되는 바람에 이씨 주장처럼 작품이 144점에 달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LG전자는 "1998년 생산된 해당 냉장고는 화재 직전까지 11년간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고 화재는 내구연한(제품구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 발생한 만큼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화재는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이 원인"이라며 LG전자 과실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권장안전 사용기간이 다소 경과됐더라도 제조업자는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다만 10년이 넘는 냉장고 사용기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비닐하우스는 일반 주택에 비해 습도나 먼지에 더 노출돼 전기트래킹 발생에 취약한 환경인 점 등을 감안해 LG전자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된 이씨와 LG전자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