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외동포 지원 등 후속조치 본격화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의 지난달 말 방미기간중 약속인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정책국 차원에서 관련 법안 심사 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 및 재외동포 지원책 마련 등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와 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김 대표 방미기간에 맞춰 발의함으로써 집권 여당으로서 재외동포들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시키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대표는 지난 달 31일 LA한인회 주최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동포청 설립은 아주 오래된 논의로 가능한 한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외교부 외청의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토록 했다.

재외동포재단이 동포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 각 부처로 분산돼있는 재외동포 지원업무의 효율적 통폐합을 통해 이를 재외동포청에서 전담토록 하자는게 골자다.

말 그대로 종합적인 재외동포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류문화가 확산되는 데다 다양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현지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및 한글교육 지원, 재외국민 선거지원, 동포사회 위상 강화를 포함, 교육·문화사업 등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외동포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신설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설 첫해 약 8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 차원에서는 정책국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진행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양한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에 재외동포 관련 예산의 확대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등 해외동포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불합리한 법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양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재외선거인 수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이외 지역을 순회하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재외투표소는 각 공관에만 설치돼 공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권자 등은 투표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는 투표율 저조로 이어져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