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개인 가처분소득까지 들여다본다?

올해 6월말 기준 1130조원대인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통화정책당국이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기존 대출 정보외에 소득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개인별 대출 규모 등을 담은 대출 정보밖에 구축이 되지 않아 가계부채 총량의 증감 정도가 파악됐을 뿐 가계부채의 '질(質)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알 수 있는 가처분 소득 규모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새누리당 소속의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5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은행이 개인별 부채 및 소득 규모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현재 한은은 가계부채 파악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권 대출 현황 정보를 분석, 정리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익명의 개인정보로 작성돼 개인 소득·자산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2015년 2·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130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35조 9000억원보다 94조 6000억원(9.1%)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은 한은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 및 분석을 위한 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또는 법인 등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은은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을 위한 통계작성 목적에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