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서울서 2016년 첫선.. 재건축 탄력 받을듯

서울 신당·대림·문래 등 내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중대형 많은 재건축단지 동의요건 완화돼 큰 호재

내년부터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이 본격화되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높아져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 내놓은 9.2 주거안정강화방안에 따르면 뉴스테이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께 서울에서도 첫 선을 보인다.

■뉴스테이 서울서도 내년 첫선

뉴스테이 사업은 올해 인천 도화화지구 'e편한세상 도화' 등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사업부지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사업인가는 올해 1만8000가구, 내년에는 2만가구에 달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물량은 그리 많지 않다. 올해엔 9월에 모집공고를 내는 'e편한세상 도화' 2015가구를 시작으로 수원 권선동 2400가구(11월 모집공고), 화성동탄2신도시에서 1135가구(12월 모집공고) 등이 쏟아지게 된다.

2016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 된 곳은 서울 신당동 729가구와 서울 대림동 293가구, 인천 청천2지구 3197가구 등 총 4219가구다. 여기에다 서울 영등포 문래동 롯데푸드부지(500가구)도 내년 하반기께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예정된데다 롯데건설 등이 사업자로 순조롭게 참여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육아시설과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과 함께 부지 일부에는 오피스텔도 공급될 예정이다. 광주 광역시 누문지구에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활용한 뉴스테이가 최대 2896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으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인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더 늘어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에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구수는 4219가구지만 사업진척상황에 따라 추가로 더 공급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부채납 일부는 현금으로 가능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사업 추진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사라져 사업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우선 조합원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율은 조합원 4분의 3으로 지금과 같지만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현재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전체 동의율은 만족시켰지만 대형 주택형주민이 조합으로 참여하는 경우나 특정 상가의 상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반대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의 경우 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떨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안양 비산동 삼호아파트의 경우도 상가동과 큰평형 소유동의 반대로 인해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기부채납도 막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시 평균적으로 사업부지의 19% 가량을 해당 지자체에 공원, 도로, 녹지 등의 용도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조합과 지자체 상의하에 일부만 기부채납 후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를 대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자체와 상의를 거쳐 기반시설에 필요한 면적만을 기부채납하고 일부 사업부지는 현금을 낸 후 기부채납에서 제외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조합장 비리 혹은 조합원간 불화로 사업이 지연되는 폐단도 줄이도록 했다. 조합장이 비리 등으로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시군 구청장이 외부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지연으로 조합측이 요청시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부채납 일부를 현금 납부토록 하게 되면 특히 강북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9월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