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현장]법사위, 신동빈 증인채택·정치권 수사 놓고 입씨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벌 총수를 불러 의견을 묻자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들을 부를 필요는 없다"며 맞섰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우윤근 의원 등 같은 당 여러 의원들이 상법에 대해 개혁적인 법안을 많이 만들었다"며 "재벌개혁 책임자를 불러 의견을 물어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을 통해 재벌 지배구조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피부로 느꼈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며 거들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배구조 개혁 등 정책적인 사안을 왜 재벌 총수를 불러서 물어보라는 것이냐. 사형제 폐지법안이 발의됐는데 증인으로 사형수 유영철을 부르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받아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사회의 전횡을 막으려고 감사위원회에 역할을 주고 이를 분리선출하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걸 통과시켜 롯데와 같은 사태를 막자는 건데 왜 법사위와 상관이 없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법처리됐거나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권 인사를 놓고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은폐했고 최근에야 기소했다. 야당은 모두 불러들이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야당과 전 정권, 청와대에 밉보인 사람을 사정없이 수사하고 정권실세들이 걸리면 사정을 봐주는 게 사정(司正)수사인가"라고 묻자, 김현웅 법무장관은 "부정부패를 수사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문희상 의원을 수사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움직이느냐"고 지적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한항공에 부탁한 적 없다고 나왔는데 질질 끌고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야당 망신주기이자 야당 탄압"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 마약류를 15차례나 투약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한편 신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도 정부의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해 설전이 벌어졌고, 정무위는 신 회장의 오는 17일 증인 출석을 합의했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