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치 놓고 변호사 의견 엇갈려..찬성 53% vs 반대 47%

사형제도 존치와 관련해 변호사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1426명을 설문한 결과 53%가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한 반면 47%는 폐지 의견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존치 찬성 이유로는 '흉악범 사형이 정의에 부합'이 42%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흉악범죄의 유효한 억제책'이 37%, '국민이 사형제 지지'가 17% 등이 있었다.

사형제를 존치할 때 개선책으로는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이 40%, '재심 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 기간 집행 유예'가 3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지를 찬성한 변호사들은 그 이유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제도'(3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오판, 남용가능성이 크다'(36%), '흉악법 억제책으로 효과가 없다'(21%) 등의 의견을 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대안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가 22% '무조건 폐지'가 10%로 뒤를 이었다.

앞서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7월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변협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