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기능식품 부실 관리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백수오 파동의 원인이 됐던 건강기능식품의 부실 관리에 대해 지적이 쏟아졌다.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엄격히 관리했지만 백수오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식약처의 정책 미흡과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국민 교육 강화, 건강관리식품 옥석가리기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함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빼닮았다"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은꼴"이라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특히 "가짜 백수오 사태는 백수오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인증 및 안전·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후진국형 식품안전사고이자 지난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발생한 초대형 사건"이라 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의 사후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 6곳과 내츄럴엔도텍 홈페이지 등에서 백수오 제품의 부당 광고를 분석해 식약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했지만, 식약처가 4개월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남 의원은 백수오 주산지 재배농가에서 여전히 이엽우피소가 혼입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중북 제천과 경북 영주, 충남 금산 등 백수오 주산지 재배농가 697개 농가에 대해 육안으로 진위여부를 조사한 결과, 92.1%(642개)는 이엽우피소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4.3%(30개)는 여전히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과정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과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이 제대로된 검토 없이 인증됐다고 지적했다.

김제식 의원은 "식약처는 키성장 건기식 주성분 등 기능성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키성장 건기식 주성분인 '속단'에는 뼈를 이어주고 근골을 강화하는 '천속단'과 해열·소염 작용의 '한속단'이 있는데 건기식에는 키성장과 관련없는 한속단이 함유됐다는 설명이다.

최동익 의원도 "기능성 원료에 함유된 '한속단'이 그와 이름이 유사한 '천속단'과 엄연히 다른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두 식물이 유사한 것처럼 근거자료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9월 안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백수오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식약처는 기능성원료 인정, 생산제조, 표시광고 등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