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산은, 특정 법무사에 '일감 몰아주기'

산업은행이 전국 108명의 법무사와 계약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5명이 전체 수수료의 45%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산업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 108명 가운데 2명의 법무사가 전체 수수료의 25.5%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많이 받은 상위 5명의 법무사들의 수수료만 해도 전체 수수료의 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은 A법무사의 경우엔 무려 18억 6700만원, 지난 3년간 매해 5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올해에도 3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산업은행 본점 및 영업점은 매년 법무사 업무수행 평가표에 따라 기존 법무사와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법무사와 신규계약을 하게 된다. 올해 본점 영업부에서 평가·추천한 5명의 법무사 중 법무사 수수료 순위 1위인 A법무사는 100점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80점을 받았는데 4명 모두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의동 의원은 "지정법무사 중 일부는 산업은행 퇴직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몇몇 지정법무사가 업무를 독식하는 것은 은행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등 위기에 빠진 산업은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