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전병덕 법률사무소 정상 변호사

포털서 5년째 부동산 소송 관련 재능기부 "대가없이 봉사한다는 것에 행복 얻습니다"

'부당한 임대인을 만나 아주 고통을 겪고 계시네요.'

한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건물주의 횡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라는 글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시작됐다. 다운계약서 부분은 조세포탈죄로 고소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라는 등 법적 조언도 담겼다.

법률사무소 정상의 전병덕 변호사(42.사법연수원 38기.사진)는 이처럼 포털 네이버의 지식인(IN)에서 5년째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공동 제휴사업에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재능기부에 나섰고 전 변호사는 우수상담 변호사로 수차례 표창장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전 변호사는 "이 사업은 전문지식을 기부하고 공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상담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법적 지식이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년간 민·형·가사·행정·건설 등 다양한 소송을 섭렵해왔지만 전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상가임대차, 토지분쟁, 신탁 등 부동산 소송 분야다. 대학에서 가끔 부동산 과정 특강을 하는데 부동산 관련 소송은 범위가 크고 복잡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규정이 부족해 계약갱신도 못받고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체결 2년만에 건물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며 "아직 개선이 필요한 조항이 몇 가지 남아있긴 하지만, 다행히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규정이 폭넓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며 역사가 진보해가는 과정을 직업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자신이 체결하는 계약서 만큼은 계약 체결 전 한 번이라도 통독해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고종황제의 손녀이자 의친왕의 딸인 이해원 옹주도 그의 의뢰인 중 한 명이었다.

전 변호사는 "6.25 전쟁 중 납북된 남편의 부동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맡아 처리한 일이 기억난다"며 "이해원 옹주는 구한말부터 일제, 6.25 전쟁 등 우리 역사의 아픔을 그대로 살아온 분으로 당시 아흔살을 훌쩍 넘겼는데도 기억력이 좋고 또릿또릿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지금보다 투명해지지 못하고 사회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부당한 땅 편취가 실존한 듯 하다"며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기초로 한 토지사정부터 모두 한자로 쓰인 구등기, 구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현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분석, 해방 이후에 실시한 농지개혁사업, 임야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연혁적 이해, 상속 제도의 변천사를 정확히 소화해야 하는 까다롭고 특화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따뜻한 변호사'를 꿈꾼다는 그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학교 폭력 문제에 깊은 애정을 갖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법률자문변호사로, 대한변협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시 인권센터 등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내 지식을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기부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떠나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을 꿈꿉니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