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1일 국회서 '중증장애인 평생취업 모델' 발표

새누리당 심재철·김정록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취업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의원이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원장 김종인 교수·사진)과 함께 준비중인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국회 세미나는 발달장애인이 취업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 등을 계량화함으로써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권리와 지위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찾기에 목적이 있다.

20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행복공장 모델화사업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3년 4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중증장애인도 일을 하면서 삶을 보장하는 복지고용 모형을 개발해달라"는 당부에서 비롯됐다.

이에 에덴복지재단에서는 2년여에 걸쳐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형개발'을 추진왔으며 올해 4월 '행복공장만들기운동본부'를 설치하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연구 의뢰해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

기존 시혜적 복지 기조로 일관돼온 장애인 정책을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복지(workfare)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선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고용현실과 직업욕구 등을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응답토록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직업 실태와 욕구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측은 "발달장애인의 직업 욕구를 찾아내고, 이를 행복공장 모델에 반영하되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발달장애인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자립생활의 주체로서 권익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열악한 고용실태와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종 분석에서부터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을 통해 세금내는 국민으로 전환시킨 모델과 일본의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여하는 '자판기 운영사업'(SELP)제도 등 각국의 모델이 주는 시사점도 소개된다.

세미나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이 좌장을 맡고, 그동안 연구 책임을 맡아 행복공장 모델을 개발한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한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