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파동' 촉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가능할까?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문제를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현실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할 것이라고 천명한 가운데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예정된 전북 지역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공사화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음달 3일 임기가 끝나는 홍 본부장을 연임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계기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에 대한 '연임 불가' 입장을 보인 이유 중 하나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여서다.

두 사람은 그동안 이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홍 본부장은 독립 공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단의 2인자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기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천명하면서 '인사 파동' 논란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예정된 전북 지역 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저지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5건이 발의됐다.

새누리당은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해 공사화하자고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구조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의 정희수·김재원·박윤옥 의원 등은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설립하는 법안을 내놨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이상직 의원 등은 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전문성을 강화 입장이다.

여야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을 상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자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 조직을 분리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여당에 힘을 싣고 있다.

약 50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9월께 전북혁신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