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천정배 의원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법률안'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단순 노무직 등에 그쳐 체계적 노인 일자리 지원.. 경제활성화에 제고 활용

지하철 택배, 단순 노무직, 아파트 경비. 초스피드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중인 우리나라 노인들을 받아줄만한 일자리가 그나마 이 정도다.

해마다 쏟아지는 명예퇴직자는 물론 대부분의 정년퇴직자들도 국민연금 수령 기간까지 짧게는 5년이상 별 수입이 없는 인생의 '무중력상태'가 진행되지만 정작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정책 우선 순위에 밀려 있다.

그나마 단순 노무직이라도 취업되면 다행이지만 퇴직이후에도 갈 곳없는 생산력 있는 노인들의 취업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최근 국회에선 급증하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정부차원의 안정된 노후 지원, 관련부처간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 협업시스템 확립 등을 담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법률' 제정안(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제출됐다.

■초고령사회 2026년 진입, 자영업자 노인비중 ↑

8일 국회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게 지난 2000년인데 20%인 초고령사회는 2026년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인일자리들은 지하철 택배나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무직에 그치는 정도다. 수십년간 쌓아온 풍부한 직업적 노하우가 녹아든 전공분야를 퇴직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시키는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노인들의 현역 시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생산적 노후 일자리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인 직업 훈련 등 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오로지 노후개발은 사적 영역에 달려 있는 분위기다. 이렇다보니 상당수 퇴직자들은 경험이 부족한 채로 소규모 자영업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사단법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통상 한 지역 인구당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치킨 집이나 김밥 집의 수가 있을 텐데 퇴직자들이 별다른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창업에 뛰어들다보니 특정 지역에 소규모 창업 점포가 집중돼 결국 '공멸'하는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직종별 창업분야 수준을 계량화시켜 무분별한 동종업종 뛰어들기를 막아 퇴직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유도하거나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퇴직자들의 풍부한 직업적 노하우를 연계시켜 국가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자영업 경영환경 악화는 과다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도 한 원인"이라며 △자영업자 융자지원 재검토 △자영업 성장단계 지원 내실화 △범정부적 협업시스템 확립 등을 강조했다. 베이붐 세대(1955~1963년생)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노인일자리 정책 부재와 이들의 자영업 진입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2013년 40대이하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50대이상의 자영업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경제성장 견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법률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는 가운데 대안의 하나로 '최고의 노후 복지=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식을 강조한다.

정부 차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 노무직에 그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등 관련 부처 및 조직간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천 의원은 밝혔다. 특히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노인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근무시간·보수 등이 책정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노인일자리 현황·실태·지원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개발에 나서는 한편 정부나 지자체는 별도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비롯해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을 위한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창업을 통한 '깡통 자영업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 등이 창업 상담 및 교육·재정지원·정보제공 등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퇴직노인 전문성 활용, 노인생산품 인증 신설 및 판매촉진 지원, 노인친화기업 인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등도 추진토록 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