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조정소위 참여의원 아직도 미확정

상임위 6곳 예산심사 재개 곳곳에서 입장차 못좁혀.. 본회의 일정 협상 제자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 가동을 시작했지만 여야가 곳곳에서 이견차를 보이며 충돌, 앞날은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은 놓고도 여야의 물밑 교섭이 이어졌지만 서로 다른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또다른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일주일만에 정상 가동…파행 예고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소위원장은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예결위 여야 간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참여할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등 비경제부처 예산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5.16'에 대한 의미,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한 공방이 오갔고, 국정화 전환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44억원에 대한 지출 내역도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전환을 위해 편성한 44억 중 17억원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국편에 17억원 배정했지만 아직 집행은 안한 상태"라며 "운영비, 홍보비 등 다양하며, 세부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거셌다. 정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회피했지만, 의원들은 "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사표를 낸 이유가 뭐냐" "뜬금없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이 자신의 고향이자 유력한 출마예정지인 경주시에 지난해 특별교부세 83억여원을 교부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 교부세는 취임 전에 원전 관련 30억원, 대구-경주 물포럼 세계대회가 있어서 지원한 것"이라며 "그것을 빼면 일상적인 특교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물밑협상, 진전 없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의 물밑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합의가 불발된 원내지도부 회동이후 여야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우선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재정 부담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처리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또 여당이 야당의 요구한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역제안하면서 협상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당직자에 따르면 지난 '3+3회동'에서 여당이 국회선진화법과 '페이고(pay-go)제도',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다루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원활한 국정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여당이 민생법안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예산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과 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기존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여야 협상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당직자는 "지난 협상에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이번 정기국회에선 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지부진한 여야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조윤주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