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장병의 피해보상 등 떠미는 국방부?

심삼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DMZ 불모지 작전간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곽 모 중사사건과 관련, "곽 중사의 치료비가 정부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모금으로 지급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가 이날 공개한 2건의 육군본부 공문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이 설치한 것으로 밝혀진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두 명의 하사의 치료비가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육군 전 간부의 기본급의 0.4%를 자율모금 형식으로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는 또 예하부대에 보낸 공문에서 "연대급 이하 제대의 입금과 개별입금을 금지하고 상급부대가 모금결과를 통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 단장은 "육군본부가 현행법령상의 보상방안을 통해 부상병의 치료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내려온 모금을 통해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군의 복무 중 부상장병 보상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지난 8월의 지뢰도발 이후 뒤늦게 알려진 지난 6월 'DMZ불모지 작전' 중에 지뢰로 부상을 입은 곽중사에 대해서도 "8월 목함지뢰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금을 지시 했으며, 실제 곽 중사의 치료비 1950만원 중 1100만원은 모급으로 충당된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곽 중사 소속 사단이 지난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곽 중사를 위해 모금 운동을 전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징수가 아닌 자율 참여였다"면서 "부대원 76.4%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약 930만원의 성금을 모았고, 여기에 지휘관 격려비를 더해 1100여만원을 곽 중사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곽 중사의 치료비 1950만원에 이 성금이 쓰인 것이 아니다"면서 "치료비 1950만원 중 1200만원은 보험공단에서 처리했고, 부대에서 모은 성금은 이와는 별도로 곽 중사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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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중사의 어머니 정옥신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지로 내몬 지휘관과 군의 책임있는 관심과 보상"이라면서 "군은 우리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병명을 바꿔서 올리면 조치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군에서 인사실무를 담당한 예비역 간부는 "공문의 내용처럼 계급별 급료의 0.4%를 자율모금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 동의서 작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군의 모금지시가 자칫 전우를 위해 순수한 모급행위까지 퇴색시킬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