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국회의원모임 결성..제도개선 추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수도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정부의 일방통행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17일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맡았고 간사에는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이 선임됐다.

이외에도 김명연(경기 안산단원갑)·이완영(경북 고령 성주 칠곡)·이현재(경기 하남)·하태경(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모임은 이날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과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45년간 일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재산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원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꼭 필요치 않은 곳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매입해 관리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의 향상, 여가공간 제공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살고 싶은' 그린벨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고 모임은 전했다.

이와 함께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의 경우 공공기여형 훼손지 복구 등을 통해 기능을 정상 추진하고, 토지매수사업을 확대하는데 해당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태원 의원은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정부와 합심해 다각적인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