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협의체 첫 회의, 與 "데드라인 26일" 野 "보완책 마련돼야"

비준안 처리 놓고 여야 '동상이몽'
여야 FTA 필요성엔 공감.. 여, 올 통과로 효과 극대화 내년 추가 관세인하에 중점
야, 피해 농어민 지원 등 관련 대책 우선돼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최종 처리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는 18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는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FTA 대책에 대해 조율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일과 24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준안 처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여야정 협의체 가동…FTA 필요성 공감

우선 협의체는 한.미 FTA 등 기존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들의 효과 및 피해산업 대책 이행상황 등을 먼저 점검한 후 한.중 FTA에 관련된 구체적 협의는 그 이후에 진행키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급하게 비준해야 한다는 것에 여야의 공감이 있었다"며 "오늘내일 각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에 제출하면 금요일(20일) 오전 11시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협의가 잘되고, 무난하게 점검되고, (보완) 대책 수립이 잘 되면 (비준이) 가능하다"면서도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협의체에서 비준안 처리에 동의할 경우 오는 25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여야정협의체 차원의 '한중 FTA 추가협상 결의안' 채택 주장도 언급됐고,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추가협정 및 재협정은 발효 이후 추후 논의가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올해 통과로 효과 극대화 VS. 野 보안책 마련 우선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까지 한.중 FTA가 양국에서 발효돼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관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한달여 소요되는 실무절차를 고려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는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중 FTA는 기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5만3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비준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어민의 반대를 의식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고, 중국인들이 우리의 고품질 신선 안전 농수산물을 선호해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로부터 한.중 FTA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여당과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비준안 처리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협의체 논의 과정이 진통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과 함께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정부는 연내 발효가 안 되면 매일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놓친다는데, 반대로 40억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외면한다"면서 "관세수입 감소가 연평균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2차 전지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비관세 장벽이나 중국 국유기업과의 공정경쟁 문제 등은 제대로 관철이 안됐다"고 거듭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이 서로 '이익균형'이란 측면에서 상호 만족할만한 협상을 했다고 본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관건은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보안책 부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방안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국회에서의 비준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