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궁이 속 6억 돈다발.. 재산숨기기 기상천외.. 국세청, 고액체납자 2226명 신상정보 공개

3분기까지 2조3000억 징수 고의 은닉 137명 형사고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은닉도 블루니어 前대표 276억 체납

#. 지난 9월 국세청은 경기도 호화 전원주택을 수색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경매로 수십억원을 배당받은 서모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씨는 배당금을 수차례의 자금세탁과 현금인출을 통해 고액을 현금화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예고 없이 나타나자 서씨는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샅샅이 수색을 하다 포기할 무렵 한 국세청 직원이 들여다본 아궁이 속에 검은 가방이 보였다. 가방 속에는 5만원짜리 돈다발과 100달러짜리 외화 1억원 등 총 6억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국세청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올 3·4분기까지 2조300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난 9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하고, 이들 가운데 2226명의 신상정보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 통해 전격 공개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1526명과 법인 700곳 등 2236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신규로 확정 공개했다. 이들은 국세 5억원 이상을 체납한 자들로 공개항목은 체납자 이름 또는 상호(법인명과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다.

신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이었다. 개인 가운데 가장 체납액이 많은 자는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블루니어의 전 대표 박기성씨로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90억원을 체납한 도소매업인 씨앤에이취케미칼주식회사였다.

아궁이에 현금을 숨긴 서모씨 외에도 각종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다 국세청 추적에 덜미를 잡힌 사례는 더 있다. 유령의 외국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호화주택, 타인 명의의 미등록 사업장에 숨긴 고가예술품,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에 숨긴 현금 등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재산추적에 나설 것"이라면서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며 최고 포상금 20억원인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6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 규모가 5억~30억원인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90.6%(2017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이 2조3687억원(62.6%)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단공개기준을 낮출 경우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