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배광덕 의원의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

신산업 '드론' 육성·안전 대책 마련 첫걸음
5년마다 정부 정책 마련 연구개발·지원 등 계획
레저인구도 계속 늘어나 안전·제품 규격 마련 시급

최근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무인이동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점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안전 규제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첫걸음'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사진)은 최근 드론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빠르게 성장하는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전세계 무인기 시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평균 10%가량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신고된 무인비행장치가 최근 5년 사이 3배 늘어났고, 사용업체수도 2년 간 3.6배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무인이동체를 이용해 항공촬영 등을 하는 취미생활 위해 모인 한 동호회는 지난해 9월 회원수가 10여명이었지만 현재 26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급성장세를 보이는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다양한 융합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인 만들기 위해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기술적 우위, 시장성과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부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엔 정부가 5년마다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기본·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무인이동체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계획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산업 기반 확충과 재원 마련 방안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을 담도록 했다. 또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주요 업무 조정, 투자계획, 국제협력 방안 등도 심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이번 법안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무인이동체 관련 정부의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안전 규정·시장 현실 반영 시급

무인이동체 관련 업계에선 연구개발 진흥법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규정과 함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무인이동체 업체 관계자는 "연구개발 지원이라고 하지만 무인이동체를 만드는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에겐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산업 육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 지원금 혜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2~3년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드론 등 소형 무인이동체를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과 제품 규격 관련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제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편법적인 제품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업계쪽의 지적도 있다.

드론 동호회를 운영하는 김영만 신정비행클럽 지회장도 "면허자격제도가 있지만 돈만 있으면 누구나 드론을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판매나 안전 관련한 규정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급한 규제 강화와 완화는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승환 경성대 드론저널리즘 교수는 "규제에 관한 법안을 함부로 정하면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선 엉켜있는 소관 부처들의 관할사항을 정비하고, 산업 육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