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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저출산 주거대책, '홍종학 신혼부부 집 한 채' 베끼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야당 복지 정책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정책에 대해 "작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선거철이 다가오자 뻔뻔하게 자신들이 비난하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불과 1년 전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격렬히 반대하던 정책을 선거가 다가오자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버젓이 정책으로 발표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의 신혼부부 지원제도도 과연 포퓰리즘의 일환인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이 제안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당으로부터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는 공세를 받은 바 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자신이 대표발의한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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