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머리 맞댔지만.. 여야, 이번에도 '빈손'

'3+3회동' 견해차만 확인
"원샷법 적용 재벌만 제외"
野 타협안 제시에도 불발
선거구획정도 제자리걸음

여야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의 처리를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한 간극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서 한발 물러섰음에도 협상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3회동'을 열었지만 이번에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생산적 논의' 與野, 입장차 확인

여야는 점심식사도 도시락으로 대신하며 6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가는 열의를 보였지만 이렇다할 돌파구 마련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1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과 다음 회동 일정조차도 잡지 못했다. 새누리당 문정림·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더민주가 타협안을 내놓은 원샷법, 서비스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해 노동개혁,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은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다만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던 법안 협상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예비후보 등록 재개 등의 권고사항을 마련하는데 그쳐 '면피'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 논의는 이날도 공회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근본적인 협상 타결에는 실패하고, 지난 1일부터 금지된 예비후보 등록 재개, 기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의 묵인 등 '미봉책'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여야는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예비후보자가 정상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미등록 후보자의 등록 신청 및 수리를 허용해 달라"고 선관위에 권고했다.

■ 野, 한발 물러섰음에도…

회동 실패는 회의 시작 전부터 팽팽했던 신경전에서 이미 예고됐다. 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몰려드는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씻어드려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민생경제법안, 노동5법,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양당 원내지도부가 생산적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246석안을 가지고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더민주 이 원내대표와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상식적 조정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더민주는 원샷법,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서 다소 유연하게 전환했지만 앙금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해 대폭 양보하겠다"면서도 "새누리당 방식의 경제활성화가 성공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잘되길 바라지만 지난 외국인투자촉진법처럼 또다른 실패 사례가 되지 않기를 나라를 위해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더민주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샷법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을 거대 재벌로 한정하고, 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를 막는 최소 장치를 둔다면 받아들이기로 타협안을 정리했다. 당초 원샷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하고, 서비스법의 경우 대상 업종을 규정하는 정의 부분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셈이다.

[email protected] 조윤주 조지민 기자